경작사실확인서 양식 발급 작성 다운로드 제공 페이지 입니다.
경작사실확인서는 특정 농지에서 실제로 농작물을 재배하고 농업 활동을 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농지경작확인서’ 또는 ‘영농사실확인서’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며, 농업인이 실제로 경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3자(이장, 마을 주민 등)가 확인해 주는 형식으로 작성됩니다.
이 서류는 농업 관련 정책 지원금 신청, 농지 관련 계약, 세금 감면 등 농업 활동을 공식적으로 입증해야 할 다양한 상황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토지 소유 여부를 넘어 실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실경작’ 여부를 증명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경작사실확인서 양식 발급 작성 다운로드
1. 지역 시, 군 홈페이지로 접속 합니다.
2. 농업정책과 관련 과에서 자료를 다운 받습니다.
3. 아래 예시로 공주시, 원주시에서 경작사실확인서 양식을 확인 합니다.
경작사실확인서의 주요 용도
경작사실확인서는 농업인에게 다양한 혜택과 권리를 부여하는 데 활용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으로서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경작사실확인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시 실제로 농지를 경작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주요 서류 중 하나로 사용됩니다. 특히 신규 등록자나 주소지와 농지 거리가 먼 관외 경작자의 경우 더욱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 직접지불금(직불금) 신청: 정부에서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직불금을 신청할 때 경작사실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청인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초 신청자나 과거에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았던 농지의 경우 실경작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농지 관련 법적 절차: 농지 임대차 계약, 농지 소유권 이전, 농지 대출 등 농지와 관련된 법적 절차 진행 시 해당 농지에서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 농업인 증명 및 세금 감면: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다양한 경우에 사용될 수 있으며, 일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증빙 서류로도 제출될 수 있습니다.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및 필요 서류
경작사실확인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농지 소재지의 이장이나 마을 주민 2인 이상의 확인을 받아 발급됩니다.
- 양식 확보: 가장 먼저 경작사실확인서 양식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주로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제공받거나, 정부24 홈페이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내용 작성: 양식에는 확인 대상 농업인의 인적 사항, 농지의 주소 및 지번, 경작 면적, 재배 작물 또는 축산 품목, 실제 경작 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확인자 서명/날인: 작성된 서류에 농지 소재지 이장 또는 해당 마을 주민 2인 이상의 확인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들은 해당 농지에서 신청인이 실제 경작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제출: 작성 및 확인이 완료된 경작사실확인서를 필요한 기관(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경작사실확인서 외에 추가적으로 신분증 사본, 농지대장, 주민등록등본, 농자재 구입 영수증 등 실제 경작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지 조사를 통해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서류는 신청하려 하는 기관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